필수 품목과 차액가맹금, 가맹 계약 전 꼭 알아야 할 구조
가맹 계약서에는 "재료와 용품은 본사 또는 지정 업체에서 구입한다"는 조항이 거의 들어갑니다.
최근 필수 품목과 차액가맹금을 둘러싼 소송이 이어지고 있어 구조부터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필수 품목과 차액가맹금은 무엇인가요?
필수 품목은 본사가 지정한 곳에서만 사도록 정해둔 원재료, 소스, 포장재, 집기 등을 말합니다. 차액가맹금은 이 품목을 공급하면서 적정 도매가보다 더 받아 남기는 본사의 유통 마진입니다.
시중에서 5,000원인 포장 용기를 본사를 통해 8,000원에 사야 한다면, 그 차이 3,000원이 본사 수익이 되는 식입니다.
왜 논란이 될까요?
본사는 품질과 브랜드 이미지를 지키려면 통일이 필요하다고 보고, 점주들은 일반 용품까지 지정하면 원가가 오르고 선택권이 줄어든다고 말합니다.
공정위 실태조사에서도 점주 상당수가 불필요한 필수 품목이 있다고 답했고, 가장 큰 이유로 비싼 가격을 꼽았습니다.
판단 기준은 그 품목이 브랜드 동일성에 꼭 필요한지, 아니면 대체 가능한 공산품인지입니다.
공정위는 맛과 무관한 설비와 소모품까지 강제한 본사에 과징금 약 21억원을 부과한 바 있고, 2026년 1월에는 사전 합의 없이 받은 차액가맹금을 돌려주라는 대법원 판결도 나왔습니다.
비슷한 소송 대부분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계약 전 확인할 3가지
정보공개서: 필수 품목 목록과 매장당 차액가맹금 규모, 공급가 산정 방식 확인
품목 성격: 브랜드 핵심 재료인지, 시중에서 대체 가능한 일반 용품인지 구분
제도 변화: 거래 조건 변경 시 협의 절차 강화 등 계약 시점의 최신 규정 확인
필수 품목과 차액가맹금은 무조건 나쁜 것도, 무조건 감수할 것도 아닙니다.
미리 구조를 확인하고, 오픈 후 매달 나가는 재료비까지 계산에 넣어 시작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