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디야커피 가맹점주 108명이 본사를 상대로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을 낸 상태입니다.
프랜차이즈 계약을 맺었거나 검토 중이라면 이 소송의 쟁점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소송 핵심 내용 요약
- 원고: 이디야커피 가맹점주 108명
- 피고: 이디야커피 본사
-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 제기 시점: 4월
- 소송 유형: 부당이득반환청구
- 청구 금액: 1인당 100만 원 (일부 우선 청구)
- 본사 입장: 한국피자헛과 운영 구조가 달라 법적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
점주들은 무엇을 주장하나요?
본사가 재료를 공급하며 받은 차액가맹금에 대해 지급 방식을 구체적으로 합의한 적이 없다는 것이 점주 측 주장입니다.
차액가맹금은 본사가 가맹점에 원재료와 부재료를 넘길 때 적정 도매가를 넘겨 받는 금액을 가리킵니다.
본사의 주요 수익원으로 꼽히지만, 점주와 본사 사이에 지급 합의가 있었는지가 최근 다툼의 중심에 올랐습니다.
1인당 100만 원은 최종 금액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체 반환 요구액을 확정한 것이 아니라 일부를 먼저 청구한 형태입니다.
소송 과정에서 확보하는 자료에 따라 청구액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시각입니다.
앞선 판결은 어떻게 나왔나요?
이번 소송은 지난 1월 한국피자헛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뒤에 제기됐습니다.
피자헛 점주 94명이 낸 소송에서 대법원은 차액가맹금 지급에 관한 구체적 합의가 없었다고 판단했고, 본사는 약 215억 원을 반환하게 됐습니다.
커피 업계로 번진 소송도 있습니다. 메가MGC커피 점주들은 진행 중인 반환 소송의 청구액을 약 617억 원으로 확대하는 신청서를 냈습니다.
예비 창업자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디야커피 측이 피자헛과 운영 구조가 다르다고 밝힌 만큼, 같은 결과가 나온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결론을 미리 예단하기보다 판결 흐름을 지켜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다만 어느 브랜드를 검토하든 물품 공급과 관련된 수익 구조는 계약 전에 확인해 둘 가치가 있습니다.
계약 전 점검 항목
- 계약서의 물품 공급 조항과 가격 산정 방식
- 차액가맹금 지급에 관한 명시 여부
- 가맹사업 정보공개서의 물류 수익 관련 항목
- 본사 담당자에게 서면으로 받은 설명 내용
구두 설명만 믿고 계약하면 나중에 다툴 근거가 약해집니다. 궁금한 부분은 서면으로 남겨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