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 중에는 예상하지 못한 사고가 언제든 생길 수 있습니다. 문제는 막상 일이 터졌을 때 사장님이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는지 감이 잡히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실제 법원 판결 세 건을 통해 책임이 어떻게 나뉘었는지, 미리 무엇을 해두면 좋은지 살펴봤습니다.
이 글은 2024년 6월까지의 판례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이후 법령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비슷한 사고라도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결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사례 한눈에 보기
① 입간판 전선 사고
청구 약 1억원 → 배상 약 1,900만원 / 사장님 책임 50%
② 취객 미끄러짐 사고
청구액 비공개 → 배상 책임 인정 / 사장님 책임 30%
③ 출입문 유리 파손 사고
청구 1억 2,000만원 → 배상 1,600만원 / 일부 항목 제외 후 인정
사례 1. 가게 앞 간판 전선에 행인이 걸렸다
어떤 일이 있었나
보도 끝에 세워둔 조명 입간판의 전선이 비스듬히 팽팽하게 당겨져 있었습니다. 밤길을 걷던 행인이 이 전선에 발이 걸려 넘어졌고, 치아가 부러지는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행인은 전선을 그대로 둔 가게 탓이라며 1억원 가량을 청구했습니다.
법원 판단
가게 측 과실을 인정해 약 1,900만원 배상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야간 보행자도 발밑을 살필 책임이 있다고 보고, 가게 책임을 절반으로 한정했습니다.
판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076483
포인트: 가게 밖이라도 내가 설치한 시설물 때문에 생긴 사고는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사례 2. 술 취한 손님이 기름진 바닥에서 넘어졌다
어떤 일이 있었나
취한 손님이 신발을 신으며 몸을 기댄 에어컨이 기울자, 이를 붙들고 버티다 기름기 남은 바닥에 미끄러졌습니다. 이 사고로 갈비뼈가 부러졌고 손님은 사장님에게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법원 판단
에어컨을 단단히 고정하고 바닥 기름을 닦아두는 것은 운영자가 해야 할 기본 관리라며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손님 역시 만취해 스스로 조심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보아, 사장님 책임은 30%로 낮췄습니다.
판례: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가단40148
포인트: 손님이 취했다고 해서 사장님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비율이 줄어들 뿐입니다.
사례 3. 문을 밀자 유리가 통째로 깨졌다
어떤 일이 있었나
손님이 출입문을 미는 순간 문틀이 빠지면서 유리가 산산이 부서졌고, 손님은 파편 위로 넘어져 다쳤습니다. 치료비와 입원비를 포함해 1억 2,000만원의 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 판단
음식점은 음식뿐 아니라 영업 공간과 설비까지 안전하게 갖춰 손님을 맞아야 한다는 취지로 1,600만원 배상을 명령했습니다. 손님이 문을 무리하게 당기거나 흔든 정황이 없었다는 점도 판단에 반영됐습니다. 다만 통원 치료로 충분했던 점을 감안해, 흉터가 취업에 미칠 영향 같은 항목은 배상액에서 뺐습니다.
판례: 대구지방법원 2021가합200284, 2022나23764
포인트: 손님 과실이 없으면 시설 하자의 책임은 고스란히 가게로 돌아옵니다.
사장님이 지금 해둘 일 두 가지
1. 시설 점검을 정기적으로
출입문 유리, 계단, 옥외 간판, 전기 배선, 가스 설비처럼 다칠 위험이 있는 곳은 날짜를 정해 반복해서 확인하세요. 식약처에서 배포하는 안전점검표를 활용하면 빠뜨리는 항목 없이 점검할 수 있습니다. 바닥 기름이나 물기는 영업 중에도 수시로 닦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2.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보험 가입
가게에서 일어난 사고로 손님이 몸을 다치거나 물건이 망가졌을 때, 배상금과 사고 처리 비용을 보험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의무 가입은 아니지만 일반 배상책임보험에 '시설소유관리자' 특약을 붙이는 방식으로 쉽게 들 수 있어, 위 판례처럼 수천만원대 배상이 나오는 상황을 생각하면 꼭 검토해볼 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