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이 남아 있다면 건물주가 간판을 이유로 월세를 올리거나 면적을 줄이라고 해도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는 한 따를 의무는 없습니다.
20년 영업한 가게 사례로 변호사들이 짚은 대응법을 정리했습니다.
간판 문제로 계약을 깰 수 있을까
동의 없는 간판 설치 : 계약 위반 주장은 가능즉시 해지 : 인정되기 어렵다는 의견이 다수
남은 기간 중 조건 변경 : 임차인 동의가 없으면 효력 없음
갱신권이 끝나도 남는 권리금
상가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 계약부터 10년까지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그 뒤엔 재계약 거절 시 자리를 비워야 할 수 있지만, 권리금을 회수할 기회는 기간과 상관없이 보호됩니다.
보호 기간 :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일까지
방해 사례 : 신규 임차인에게 과도한 임대 조건이나 1년 단기 계약 제시
대응 : 권리금 상당액 손해배상 청구 가능
이중계약 증거, 어디까지 쓸까
전세 계약서를 쓰고 실제로는 월세를 받아 왔다면 납입 내역이 협상에서 강한 근거가 됩니다.내용증명으로 부당한 요구를 막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금 신고 누락을 들먹이며 압박하면 공갈이나 협박으로 몰릴 수 있어 전문가와 상의 후 쓰는 편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