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을 넘기거나 인수할 때 가장 예민한 돈이 권리금입니다. 그동안 쌓아온 단골, 거래처, 운영 노하우, 인테리어 같은 가게의 가치를 새 주인이 값으로 치르는 것이라, 금액도 크고 분쟁도 잦습니다. 실제로 자주 생기는 상황 여섯 가지를 통해 권리금을 지키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이 글은 2024년 11월 기준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이후 법령이나 정책이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실제 거래 전 최신 기준을 꼭 확인해 주세요.
사례 1. 건물주가 "빨리 넘기게 권리금 받지 마세요"라고 합니다
상황
개인 사정으로 가게를 정리하려는 A 사장님. 건물주가 공실 기간을 줄이고 싶다며 권리금 없이 넘기라고 요구합니다.
결론: 따를 필요 없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계약이 끝나는 날까지,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가로막지 못하게 정해두고 있습니다. 공실이 걱정된다는 이유로 권리금 포기를 요구하는 것은 이 규정에 어긋납니다.
계약서에 "권리금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넣었더라도, 법이 보호하는 권리금 회수 기회를 빼앗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사례 2. 예전에 월세를 몇 달 밀린 적이 있는데 괜찮을까요?
상황
장사가 어려워 6개월 동안 월세를 못 내다가 한꺼번에 갚은 B 사장님. 건물주는 그 일을 들어 권리금 없이 나가라고 합니다.
결론: 법의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아래 경우에 해당하면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 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월세를 3개월분 이상 밀린 사실이 있는 경우 (나중에 갚았더라도 해당)
- 임대인 동의 없이 가게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빌려준 경우
-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하거나 건물을 크게 훼손한 경우 등
B 사장님은 연체 기간이 3개월을 넘었기 때문에, 건물주가 새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하더라도 권리금 손해를 배상하라고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사례 3. 권리금을 말로만 약속했어요
상황
가게를 넘기기로 하면서 권리금은 구두로만 주고받은 C 사장님. 인수자가 계약서가 없다며 지급을 거부합니다.
결론: 받아내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말로 한 약속도 계약이긴 하지만, 금액과 조건을 증명할 길이 없으면 실제로 돈을 받아내기 힘듭니다. 권리금은 반드시 서면 계약으로 남겨두세요.
국토교통부가 마련한 '권리금 표준계약서'를 활용하면 빠뜨리는 항목 없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표준계약서는 권리금 총액을 중심으로 적게 되어 있으니, 바닥 권리금, 시설 권리금, 영업 권리금처럼 항목별로 나눠 적어야 한다면 특약란을 활용하세요.
사례 4. 10년 넘게 장사했는데 건물주가 직접 하겠다며 그냥 나가랍니다
상황
한 자리에서 10년 넘게 가게를 운영한 D 사장님. 계약 만료를 앞두고 권리금을 받고 넘기려 하자, 건물주가 직접 장사하겠다며 "10년이 지나 갱신요구권도 없으니 권리금 없이 나가라"고 합니다.
결론: 권리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인 10년이 지났더라도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건물주가 직접 영업하겠다는 이유만으로 임차인이 데려온 새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하는 것은 정당한 거절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례 5. 권리금에도 세금이 붙나요?
상황
음식점을 인수하며 전 사장님에게 권리금 2,000만원을 주기로 한 E 사장님. 어떤 세금을 챙겨야 할지 막막합니다.
결론: 주는 쪽도, 받는 쪽도 챙길 세금이 있습니다.
권리금을 받는 사장님
권리금도 사업상 거래이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권리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해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 때 함께 반영됩니다.
권리금을 주는 사장님
돈을 건넬 때 상대방이 낼 소득세를 미리 떼어 대신 납부하는 원천징수 의무가 있습니다. 권리금은 60%를 경비로 인정해 40%만 소득으로 보고, 여기에 22%(지방소득세 포함)를 떼는 방식입니다.
E 사장님 계산 예시
과세 대상 소득: 2,000만원 × 40% = 800만원
원천징수 세액: 800만원 × 22% = 176만원
실제 지급액: 2,000만원 − 176만원 = 1,824만원
떼어낸 176만원은 E 사장님이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E 사장님 세금이 아니라 전 사장님 세금을 대신 내주는 것입니다.
※ 사업장 전체를 그대로 넘기는 포괄양수도라면 부가가치세 처리가 달라질 수 있으니 거래 전 세무사와 상의하세요.
사례 6. 프랜차이즈 본사가 권리금 상한을 정해줍니다
상황
가맹점을 운영하던 F 사장님이 양도를 문의하자, 본사가 시설 장비를 60개월에 걸쳐 매달 같은 비율로 감가한 금액 이상은 권리금으로 받지 말라고 합니다.
결론: 본사의 일방적인 상한 지정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법은 본사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가맹점에 부당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가맹점주와 인수자 사이에서 정할 권리금을 본사가 묶어두는 것은 이 규정에 저촉될 소지가 큽니다.
다만 본사는 브랜드 가치와 운영 통일성을 이유로, 인수자의 자격이나 운영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하면 양도양수 승인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이렇게 대비하세요
가맹점을 넘길 계획이라면 인수자를 구하기 전에 본사 승인 절차와 조건부터 확인해 두는 것이 분쟁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