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가 인수한 프랜차이즈에서 차액가맹금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왔습니다.
중기부 장관도 조사 권한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면서 가맹점 실태조사가 현실화될지 관심이 모입니다.
■ 핵심 요약
- 쟁점: 투자금 회수형 경영과 공급 마진 수익 구조의 결합
- 제기: 전은수 의원, 지난 7일 중기부 국정감사
- 제안: 중기부, 산업부, 공정위 공동 실태조사
- 정부 입장: 중기부 장관, 조사 및 조치 권한 검토
왜 사모펀드 인수 브랜드가 지목됐을까요?
전 의원은 BHC, 투썸플레이스, 버거킹, 맘스터치 등 다수 외식 브랜드의 주인이 사모펀드로 바뀐 점을 짚었습니다.
이런 운용사는 보통 인수 뒤 3~5년 안에 기업가치를 키워 되파는 방식으로 수익을 냅니다.
짧은 기간에 실적을 끌어올려야 하니 본사 이익을 가맹점 공급 단가에서 확보하려는 유인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 핵심 우려입니다.
공급 마진 구조는 점주에게 어떤 부담이 될까요?
국내 가맹본부 상당수는 별도 로열티보다 필수품목을 넘길 때 붙이는 마진으로 돈을 법니다.
본사가 1,000원에 사들인 재료를 가맹점에 1,300원에 공급하면 차이 300원이 본부 몫이 되는 식입니다.
관건은 필수품목의 범위입니다. 마케팅비를 따로 걷으면서 품목 수까지 늘리면 점주는 매출이 같아도 손에 쥐는 돈이 줄어듭니다.
■ 최근 불거진 가맹 분쟁 사례
- 메가MGC커피(앤하우스): 모바일상품권 수수료 11% 전가, 설비 고가 구매 유도 → 시정명령, 과징금 22억9200만원
- 샐러디: 브랜드 동일성과 무관한 친환경 수저류 구매 강제 → 시정명령
- 투썸플레이스: 매각 후 과도한 물류비, 필수품목 지정 문제 점주 제기(2023년)
중기부 실태조사 논의는 어디까지 왔을까요?
전 의원은 적발된 건은 일부에 불과한데 현행법상 중기부가 현황을 파악하기 어렵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소영 장관은 가맹점주를 위한 조사 또는 조치 수단을 중기부가 가져야 한다며 검토 의사를 밝혔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중기부가 조사를 맡고 의무고발요청제도와 연계해 고발까지 이어지게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피해 신고센터 운영도 함께 거론됐습니다.
창업이나 양수를 앞두고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제도가 바뀐 것은 아니어서 지금은 계약 단계에서 직접 따져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 계약 전 체크리스트
- 최근 본사 소유 구조 변경 여부
- 필수품목 개수와 시중가 대비 공급가 차이
- 물류비, 마케팅비 인상 이력
- 기존 점주들의 체감 수익 변화
다만 운용사가 인수했다고 모두 마진이 높은 것은 아닙니다. 소유 구조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실제 공급 조건을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